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혐의로 수백 회 몰카 적발, 실형 위기 극복하고 집행유예 성공 사례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 등)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관할 법원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시기 2026.05 (판결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수개월간 번화가 등에서 […]
같은 학교 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말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다는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선처를 바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서둘러 피해자에게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